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대부분은 임대기간이 만료된 뒤 분양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길 꿈꾼다.
그러나 일부 임차인들은 자금 여력이 없어 분양은 꿈꾸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임대사업자의 부도라는 날벼락을 맞게 돼 별다른 대책 없이 정부 대책만 기다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LH를 통해 부도 난 임대주택 매입을 통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및 임대유지를 돕고 있지만 이마저도 예산부족 때문에 한계를 겪고 있다.
7월 현재 도내에 건설된 임대아파트는 모두 387개 단지로 5만94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사나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LH가 매입한 임대아파트는 25개 단지 3764세대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주시 팔복동 남양 임대아파트로 지난 2003년 건설사의 부도로 아파트가 경매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 2007년까지 아파트 살리기에 전력했고 결국 LH의 임대아파트 매입이 결정돼 주민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임대아파트의 부도, 그리고 장기 국민주택기금 연체에 따른 부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월14일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됐지만 시행규칙이 미비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전국 최초로 이 법을 적용받는 임대아파트는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와 전주시 중화산동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로 임차인들은 LH 임대주택 매입을 촉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0세대 규모의 효성 흑석마을 임대아파트는 43㎡(13평)~60㎡(18평) 규모로 원룸과 투룸 형식의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다.
4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3만원, 60㎡는 보증금 2300만원에 월세 6만원이며, 전세의 경우 3000만원이다.
147세대가 입주해 있는 효성 신촌마을 임대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43㎡ 규모이며, 임대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 6만원, 전세는 보증금 2700만원이다.
43㎡의 경우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최소 4800~5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60㎡는 5700~6300만원의 분양대금이 책정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임차인들은 현재 자금력이 부족해 분양전환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각각 아파트 대표회의를 구성해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내지 않는 등 단체행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임대사업자의 부도를 앞당기는 위험한 행동으로 임차인 대표회의와 전주시, 임대사업자 세 곳이 모여 분양전환을 위한 가격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상황에서 법에 의존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부도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임차인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임차인 지원을 통한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임대사업자와 분양가격 협상을 통해 최적의 가격을 설정한 뒤 전주시는 지정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임차인들에 대한 저리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을 분양전환 비용으로 쓰고 과거 매달 내왔던 월세를 은행 이자로 대체할 수 있는 저리 지원책을 이용하면 부도 문제도 해결하고 임차인의 내집 마련 꿈도 실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가 매입을 약속한다 해도 미비한 법을 추가로 신설하고 해당 아파트에 대한 지정고시가 이뤄지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기간 안에 부도가 나면 주민피해가 커지는 만큼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현 보증금 수준에서 분양으로 전환시킬 방법론을 찾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