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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새만금지구를 글로벌 경제협력의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밑그림이 나왔다.
새만금 개발의 새 밑그림에는 경제활동의 장벽이 없고, 생활의 장애가 없으며, 사회·문화적 차별이 없는 ‘3무(無)의 공간’으로 조성, 최상의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방안이 담겼다.
22일 국토연구원이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가운데 새만금의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이 초국적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조성해 대대적인 규제 철폐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내용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국토연구원을 비롯 국내·외 850개 투자자, 전북도,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와 같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이번 안은 지난 2011년 마련된 MP를 시대적 여건에 맞게 보완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의 최종 면적은 409㎢(매립지 291㎢)로 확정됐다. 이는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확정됐던 401㎢(매립지 282㎢)에서 2% 정도 늘어난 것이다.
관광·레저용지의 경우 서울 강남구 면적(39.55㎢)에 육박하는 36.8㎢ 규모로 들어서면서 향후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새만금지구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고,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각종 인센티브 확대, 규제 철폐 등 제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주거·상업·산업 등 토지 이용 목적에 따른 위치·면적을 미리 정해놓지 않고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짓는 ‘캔버스형 토지 이용’도 처음으로 시도된다.
지난 2011년 삼성이 전북도, 국무총리실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신재생에너지용지 내 유보용지를 이번에는 명칭을 없애고 유연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새만금 내 용지구분 체계도 현재 8대 용지를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 및 기타시설 용지 등 6대 용지로 단순화했다.
이중 한·중 경제협력단지의 추진거점으로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 용지 등을 중심으로 3개 권역을 설정한다는 계획이어서 새만금 민자유치에 전환점을 맞게 됐다.
제도적인 지원책으로는 투자 당사국의 경제·문화적 차별이 없는 공간으로 만드는 한편, 투자국의 정부 및 기업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맞춤형 투자공간으로 개발키로 했다.
나아가 국내 최고 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 세계 수준의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다양한 규제 철폐와 함께 인센티브가 제공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중 경협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 공공부문 참여, 규제 완화, 수질관리, 명소화사업 등 5대 선도과제를 마련, 민간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됐다.
이번에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은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 보완해 다음 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오는 9월께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새만금은 어느 지역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투자환경을 갖추게 됐다”며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