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도 본청과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뉴얼 확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행률이 85.5%에 그쳤다.
정부는 대형 재난재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주요 상황 등 총 33개의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놓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정부 표준 매뉴얼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행동 매뉴얼을 보유해야 한다.
이같은 매뉴얼이 296개에 이르지만 실제 수립된 매뉴얼은 253개뿐이었다. 전북도(25개)와 전주시(19개), 정읍시(21개) 등 3곳은 정부 지침에 따라 보유해야 할 행동 매뉴얼을 모두 확보했지만 나머지 시군은 불비한 상태다.
자치단체별로는 장수군은 72.2%(18개 중 13개), 임실군 73.7%(19개 중 14개), 부안군 75%(20개 중 15개), 무주군은 77.8%(18개 중 14개)에 그쳤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 사고와 관련한 행동 매뉴얼의 경우 군산시와 익산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등 9곳이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장수군의 경우는 다중 밀집시설 대형사고, 전력, 정부 중요 시설(자치단체 청사), 도로 터널사고, 가스 수급에 대한 행동 매뉴얼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갖춰야 할 기본적인 매뉴얼도 마련치 않은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군수 등 지도층이 재난 대응에 무관심하거나 해당 공무원들이 나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일 것이다.
매뉴얼이 있어도 매뉴얼 대로 행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는 일이 다반사다. 또 반복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매뉴얼은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다. 하물며 매뉴얼 마저 마련돼 있지 않다면 유사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지 못해 혼란과 피해로 이어질 것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을 아직까지 보유하지 않은 건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행동 매뉴얼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보완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는 자치단체들이 무슨 배짱으로 재난 대응에 소홀히 하는 지 감사에 나서는 한편 해당 시·군을 강도 높게 독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