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하도급 여전

익산국토청, 실태조사서 위반사례 37건 적발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호남지역내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전국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공공 발주 공사와 민간 발주 공사 등 총 20개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37건의 위반건수 중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미구성, 건설기술자 이중배치가 각각 10건씩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