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임대주택 활성화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는 등록 가구가 단 한 채도 없었다.
22일 통합진보당 오병윤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123호가 등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64호로 가장 많고, 서울 37호, 인천 20호 등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98%(121호)를 차지했다. 지방은 대구지역의 2호가 전부였고, 전북은 아예 등록된 준공공임대주택이 한 채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보유가구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조세감면과 금융지권을 제공한다. 대신 임대료는 주변시세 이하로 산정, 인상을 연 5% 제한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오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전월세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준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가 준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