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 31만7002명 중 소득 하위 70%인 23만8445명이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됐으며, 이는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보다 1000명 가량 줄어든 수치다.
애초 전북도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전북도는 탈락 예정자에 대해 1대 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탈락의 사유가 되는 개별 소득재산 항목 및 변경 기준을 제시했으며, 필요 시 그에 대한 소명 및 증빙·추가자료 안내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 중 94.5%가 최대금액인 2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 20%가 감액되는 조항을 적용받은 수급자는 9만1492명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 2만5800명 가량은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생계급여가 삭감되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이중으로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이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그러나 최근 신청 추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410만명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가운데,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은 소득·재산을 확인 결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또 단독 또는 부부 1인 수급가구로서 월 20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235만명, 부부 2인 수급가구로서 월 32만원 전액을 받는 가구는 73만5000가구, 147만명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