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업들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은 투자라고 말하고, 보편적 복지는 단순히 지원되는 비용이라 말하는 핵심을 짚은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볼사 파밀리아’ 라는 복지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제를 살려 세계 8위의 경제대국 브라질을 만들었다.
우리 정부가 쌀시장 전면개방을 선언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한다. 농업관련단체 등은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한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어도 유지하기 힘들고, 정부지원책은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협조합장들은 성명을 통해 “국내 쌀 산업을 미곡처리장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대책 수립 등” 을 요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이 처한 현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일선현장에서 조합장으로서 매년 들쭉 날 쭉 한 농산물 가격으로 인해 노심초사한다. 수익은 농가들에게 전액 환원하지만, 손실은 농협에서 떠 앉기 때문이다. 대량거래처를 확보해도 농산물의 특성상 도매상들이 가격 틈새를 파고들어 얼마나 유지될지도 모른다. 이렇다 보니 농업인들은 농산물의 폭등에도 큰 이익이 없으며, 폭락에는 손실이 크다.
즉, 생산비를 건질 수 있는 가격지지가 중요하다. 농업단체에서 원하는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도 등이 필요함과 동시에, 생산원가 등이 고려되어 합리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쌀 농가들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농으로 고령화, 부녀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매년 영농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지는 이미 오래다. 또한 2005년에 책정된 쌀 목표가격은 9년이 지난 올해부터 1만7917원(10.5%) 인상된 18만8000원이고, 이 기간의 물가상승률은 약 26%임을 고려할 때 소득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듯 쌀농사로 안정적인 소득이 없다 보니 다른 작물에 눈을 돌리지만, 이 또한 공급량 증가로 가격 폭락을 가져오기도 한다. 올해만 해도 양파농가들은 생산비도 못 건져 수확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처럼 손해만 보고 농사지을 사람은 없지만, 더 시급한 것은 농촌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제 농촌에 사람이 오게 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농촌 문제의 해결책으로 젊은 층의 귀농 귀촌 유도와 농업의 6차산업화(1차-생산, 2차-가공, 3차-서비스)를 필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재편성을 통해서라도 파격적인 혜택 및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활성화 될 수 있다.
농업 농촌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 중 공익적 가치가 큰 홍수조절, 환경보전 등을 계량화해 금액으로 환산하면 40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 선진국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요시해 농업분야 지원을 늘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농업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농업농촌이 국가와 국민에게 주는 순기능의 가치만큼 이라도 농업에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농업에 희망이 있으며, 선진국에 다가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