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안 주면서 지역특화 말하는 정부

정부가 지역경제를 돕겠다며 요란스럽게 내놓은 ‘지역특화프로젝트’의 출발이 웬지 부드럽지 못하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면서 정작 예산 배정에 인색하니, 불쾌한 일이다. 경제상황이 어려운 지역에서 국가예산은 한 푼이 절박하다. 정부가 ‘특화’를 앞세웠다면 예산을 적정하게 지원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괜히 허풍떠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곤란하다.

 

지난 3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역의 특화된 먹거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체계적으로 관련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정부 의지가 전해지자 전북을 비롯한 지역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솔깃했고, 큰 기대를 가졌다. 정부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물론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가세한 사업 아닌가.

 

전북도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농생명 허브’를 지역특화프로젝트로 확정했다. 10개 사업 가운데 계속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 구축,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등 3개다. 신규사업은 한국형 유용균주 차세대 산업화 기반 구축, 농생명 소재 밸류업 프로젝트, 소스산업화센터 설립, 부가가치종자가공처리 테스트베드 구축,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식생활교육문화연구센터 건립 등 7개다. 총 사업비는 1조 2709억 원이다.

 

전북도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계속사업 660억 원, 신규사업 399억 원 등 모두 959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 반영액은 계속사업비 353억 원(국가식품클러스터 100억 원,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169억 원,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84억 원)이 대부분이다. 신규사업 7건 중 예산 반영이 된 것은 소스산업화센터 뿐이고 그나마 20억 원 요구에 고작 2억 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정부는 진실로 지역특화프로젝트를 하자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우리는 정부와 대통령실까지 나선 지역특화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추진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사업이 제대로 돼야 지역경제가 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니 진짜 사업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정부는 예산 한 푼이 아쉬운 지역을 살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