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약속 증가 속 전주시 예산 확보 논란

김승수 시장, 현장 행정서 수용…담당 부서는 푸념

 

김승수 전주시장이 현장 행정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과의 약속이 늘어나면서 해법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선 담당 부서에서는 예산 확보 자체가 어렵거나 법적 근거 등을 이유로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시장님의 약속만 늘어난다’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실제 담당 부서에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려 중앙부처, 도의원 예산 등 확보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생색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같다’며 예산 지원에 외면하고 있다.

 

지난 12일 전주시 호성동 하오마을에 있는 논(2만㎡)에서 올해 첫 조생종 벼 수확이 김승수 전주시장과 농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벼 베기 행사에서 주민들이 농로확장 등 민원을 제기했다.

 

벼 베기 행사를 마친 뒤 해당 마을에서는‘시장이 개선을 약속했다’는 말이 퍼져나갔다.

 

그러나 친환경농업과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도의원에게 요청하면서 ‘시장이 가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은 좋은데 대책 없이 생색만 내면 예산은 아무 때나 나오냐’는 말이 오갔다.

 

이에 앞서 김 전주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회적 기업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되풀이됐다.

 

사회적기업 한 관계자가 개발비와 인건비를 인상이 시급하다는 뜻은 밝힌 것.

 

전주시 관계자는 “이미 사회적기업은 예비와 인증기간인 5년에 걸쳐 개발비와 인건비를 연차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시장님의 말을 마치 약속한 것으로 이해, 오해가 빚어졌다”며“또 다른 사업자 역시 저장고 시설을 위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이미 예산을 지원한 상황으로 추가 요구사항을 말한 것에 불과했다” 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전주시 서서학동 효성임대아파트 등 3개 단지 396세대의 부도로 서민들인 임차인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김 시장은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다.

 

그러나 문제는 관련 법인 부도임대특별법에 따라 임대 보증금도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지만, 해당 조항이 작년 11월 23일 실효돼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있다.

 

담당 부서는 시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장과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전주시내 한 작은 도서관에서 요청한 시설지원비 300만원 까지 도의원 예산 비로 요구했다가 ‘300만원 짜리도 검토하지 않고 약속부터 했느냐’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청 내부에서는 ‘시민과의 약속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모르겠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한 전주시 관계자는 “본 예산 삭감으로 상당수의 시 사업들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다 보니 추경예산만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추경예산 편성을 앞둔 상황에서 공약중심의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 부서마다 난리가 났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민들이 시장과의 약속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시장님의 약속이 늘지나 않았으면 좋겠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