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새 경제팀은 대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가계로 흘러가서해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내수를 활성화 한다는 목적의 세제정책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인 배당유도, 임금인상은 대기업과 관련된 가계에 대한 소득증가로 이어지지만, 전체기업의 99%,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계로 소득이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대기업 이익이 대기업의 노력에 의해 창출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기술개발, 생산성 증대를 통해 대기업에 양질의 부품을 공급해 왔던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수확을 얻고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특히 대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이는 사회전반의 소득불균형과 양극화로 심화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률은 직원의 보수를 높일 수 없고, 대기업과 벌어진 임금격차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에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낮은 보수 수준일 것이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근무할 마음이 생길 만큼 중소기업이 대접받고 보수가 충분하다면 현재의 청년실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새 경제팀이 대기업의 이익을 가계로 흘러가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중소기업 가계에도 소득이 흘러가게 해야 침체에 빠진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간 거래 관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정시기가 되면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일은 늘 상 있는 일이고, 일부는 납품단가가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납품을 하고 추후에 대기업이 제시하는 단가로 대금을 결재 받는다고 한다.
개발계획 변경으로 투입된 비용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등불확실성과 위험을 협력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는 것이다.
대기업에 목을 매야만 하는 중소기업에서는 드러내 놓고 항의하지도 못한다.
세계시장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성장 해야 한다는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협력 중소기업과 더불어 기술력과 생존력을 배양해서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능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에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것이 사내유보금 보다도 기업의 안정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대기업 내부 임직원 평가에서도 납품단가 인하와 비용절감에 의한 단기적 성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정도 등 장기적인 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표를 모색해서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대기업의 오너가 아무리 동반성장의 타당성을 외치더라도 현장에서는 단기수익을 위해 비용을 무리하게 절감하는 행태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추석에 상여금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민이 깊어가는 때이다. 명절만 되면 드러나는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중소기업 가계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