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국회의원이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3년 전국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등의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특수교육을 위해 모두 8967만 6165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이는 전북지역 특수교육 대상자(3593명)와 그 수가 비슷한 전남(3658명·1억 3258만 8071원) 보다 4291만 1906원이 적은 것이며, 학생수가 547명이나 적은 강원(3046명·1억 148만 4000원) 보다도 1180만 8382원이 적다.
이 같은 상황은 특수학급 설치율과 특수교육 대상자 100명 당 담당 교원 수 비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북지역 특수학급 설치율은 23.30%인데 반해 전남은 29.16%, 강원은 29.12%로 각각 5.86%p와 5.82%p가 낮았다. 전국 평균(33.07%) 보다는 무려 9.77%p 적다.
또 100명 당 특수교육 담당교원 수도 전북은 17.62명인데, 전남은 19.85명, 강원은 20.68명이었다. 전국 평균(19.00명) 보다도 1.38명이 적다.
윤 의원은 “작년도 전국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니 시·도별 편차가 커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을 받고 있었다”며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여건 때문에 교육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된다”면서 “장애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각 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은 특수교육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