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재옥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교육청별 교육시설 예산 편성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교육청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518억 원으로 2008년 1285억 원에 비해 767억 원(59.6%)이나 감소했다. 이 기간동안 전북교육청 예산이 감소하는 등 재원이 부족해 빚어진 일이 아니었다. 전북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은 2008년 대비 3950억 원이나 늘어난 2조 6659억 원이었다.
전북교육청의 사업비 감소 폭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상위권에 속했다. 73.97%가 감소한 대구시교육청과 72.62%가 감소한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감소율이었다. 2008년부터 2013년 사이 줄어든 사업비는 전국적으로 1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다. 결국 일선 학교의 낡고 부서진 책상과 걸상, 교실 바닥이나 창호 등 시설물 보수, 교체 등이 소홀해질 수 밖에 없다. 학교 시설물이 낡고 부서지거나 부서지기 직전이라면 학생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학업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도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 줄이는 이유는 무상급식, 무상유아교육, 초등돌봄교실 등 교육 관련 복지정책 확대 때문으로 분석됐다.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우선 축소하는 것이다. 복지 정책이 결국 교육 분위기 및 학생 안전과 정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현상은 전북도 등 일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다.
전북도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전체 예산 가운데 30% 가량이 복지 예산이었다.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는 무려 1조735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36%에 이른다. 정부의 복지예산 압력이 커지면서 전북도는 물론 일선 시군들도 국비가 투입되는 정부 복지정책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고, 이 때문에 자체적인 예산 운용 폭이 좁아졌다며 아우성이다.
최근 확대 추세인 복지정책은 국민 요구 못지 않게 정치적 이익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불요불급한 계층을 대상으로 제한적, 선별적으로 해도 될 복지정책을 지나치게 확대하면서 정부재정은 물론 지방재정까지 압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