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겠다"

국가정책조정회의 주재 / "국민혈세 좀먹는 사회악 수사·감찰로 일벌백계"

▲ 정홍원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관계 부처와 부패척결추진단,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TF) 등은 협업을 강화해 국민 혈세를 좀먹는 사회악이 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곪은 종기를 뿌리째 뽑듯 수사와 감찰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정비리 5대 핵심분야를 선정해 썩은 환부를 척결하고 있지만, 국가재정 손실과 관련해선 고착된 비리가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복지와 농수축산, 문화체육 분야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와 진료비 부당청구, 국가 연구개발비 유용 등이 다수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정 총리는 “소관 부처별로 선정, 집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리 요소를 제거하는 근원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각 부처별로 각종 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은 물론,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히 점검하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게 정 총리의 지시 내용이다.

 

내달 19일 개최되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 그는 “이번 대회의 성공 여부는 철저한 안전과 원활한 운영에 달려 있다”며 “49개 경기장과 훈련시설, 선수촌에 대한 안전은 물론 검·경·군·소방 등 유관기관 간 대테러 대비태세 유지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특히 “대회 붐 조성을 위해 우리 선수단의 활약과 성과는 물론 많은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 각 부처와 소속 기관도 대회 홍보와 경기 관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