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과 관련, 지방비가 재정력 격차와 관계없이 부담되면서 갈수록 지역간 재정 및 복지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로 4일 전북대에서 열린 ‘제27차 전북재정포럼’에서 이중섭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응수 한일장신대 교수는 ‘전라북도 사회복지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발표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지역 재정력을 토대로 한 지방비 부담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총 자주재원에서 복지 분야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시·군비 부담금 비중은 고창(9.33%)과 부안(5.97%), 순창(5.96%) 등이 5%를 넘어섰다.
반면 완주(1.98%)와 군산(2.00%), 익산(2.69%), 전주(3.31%) 등 도시지역의 지방비 부담 비중은 최고 3%대에 머물며 상대적으로 농촌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창과 정읍, 부안 등이 완주와 군산, 익산 등보다 자주재원(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쓸수 있는 재원)에서 지방이양사업의 시·군비 부담금 비중이 2∼3배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큰 지역에서의 재정 부담은 더욱 증가하면서 해당 지역의 지방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큰 지역 대부분이 재정상황까지 좋지 않아 해당 지역의 재정난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창(7.8%), 순창(9.4%), 부안(12.5%) 등 시·군비 부담금 비중이 높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10%에도 못미치거나 10%를 간신히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완주(25.7%), 군산(26.3%), 익산(22.9%) 등 시·군비 부담이 낮은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20% 대를 넘어섬으로써, 향후 시·군간 재정부담 격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고창의 경우 지방이양 사업의 군비 부담액이 25억2400만원으로, 재정여건이 좋은 완주(24억1200만원)와 비슷하게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의 재정여건에 맞춰 복지 분야 지방이양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조속히 지역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승기 전북도 예산과장은 “현 상황에서는 재정여건이 좋지 못한 지역의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것은 물론, 지역간 복지격차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지방의 재정상태를 반영하는 방향에서의 복지사업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수립돼야만, 보다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