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아파트 입주 등 생활여건이 다른 어느 혁신도시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자연스럽게 치안 수요도 급격히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파출소 신설도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경찰청은 최근 평가에서 인구와 면적 등에서 전북혁신도시보다 규모가 적은 대구·경북혁신도시와 강원혁신도시에는 내년에 파출소를 설치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전북혁신도시 신설안은 배제시켰다. 납득되지 않는 결과다.
평가기준도 적정한 지 의구심이 든다. 경찰청은 1차(60점)에서 △전년도 기준 관할 면적과 인구 △112 신고 수 △5대 범죄를 비교 평가하고, 2차(40점)에서 자체 파출소 평가심사위를 구성해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범죄발생 가능성과 중범죄만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 밖에 안되고, 미래 치안수요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북혁신도시 입주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 8400여 명에 이른다. 반면 대구·경북혁신도시는 1000여 명에 불과하고 강원혁신도시 3000여 명 밖에 안된다. 면적 역시 전북혁신도시는 990만9000㎡로, 대구·경북혁신도시(421만6000㎡) 강원혁신도시(361만2000㎡)보다 2배 이상 넓다.
또 파출소 신설 필요성 역시 전북혁신도시는 지난해 초부터 줄곧 제기해 온 반면 대구·경북혁신도시는 전북보다 늦게 제기했고 강원혁신도시는 훨씬 늦은 올해 들어서야 파출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이런 실정일진대 전북혁신도시 파출소 신설안이 배제됐다니 경찰청의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으며 파출소 신설 필요성도 가장 먼저 제기한 전북혁신도시 지역이 왜 탈락했는 지 경찰청이 재대로 밝혀야 할 것이다.
전북혁신도시는 내년 말이면 12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전하게 되고 정주인구만 3만여 명에 이르게 된다. 이런 곳에 파출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장기간 치안공백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틈을 노린 흉악범죄도 발생할 수 있다. 입주민들이 줄기차게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이유다.
전북 정치권은 국정감사 때 경찰청의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명명백백히 가리고 내년도에 파출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