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피면, 먼저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중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신도시가 반사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회가 없어지는 만큼 마지막 개발지가 더 매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존도심의 재고주택 시장을 살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도내 신도시가 새로운 수요의 창출보다는 구도심의 수요를 빼내가며 성장해 왔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대책으로 장기적으로나마 구도심에서의 이탈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건축 규제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단지가 사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에서 건설사도 쉽사리 뛰어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유망 입지 외에는 도내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은 신규주택의 과잉 공급을 막아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을 살피려 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특히 도내처럼 총 수요가 한정적인 여건에서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