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백모씨(25)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박모씨(25)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또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최근 6년간 연평균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3년 존속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는 모두 204건이다.
최근 6년간 연평균 34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38건, 2009년 31건, 2010년 25건, 2011년 30건, 2012년 44건, 지난해 36건이다.
김현 의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행 등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인 존속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6년간 존속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430건)이며, 뒤를 이어 경기(1426건), 부산(455건), 경남(39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