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10곳 중 4곳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한 전북지역 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국세청에서 받은 ‘법인세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소재 기업 1만 6108곳 중 42%에 해당하는 6762곳이 적자 등을 이유로 총부담세액을 ‘0원’이라고 신고했다.
총부담세액은 법인세 산출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 세액을 뺀 액수다. 결국 전북 소재 기업 10곳 중 4곳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총부담세액을 ‘0원’이라고 신고한 호남지역 결손법인 수(2만 383곳)가 전년(1만 8748곳) 보다 1635곳(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호남지역 기업의 경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북지역 기업의 경영상황은 전남(41.5%), 광주(40.9%) 보다 결손법인 비율이 더 높아 호남에서도 가장 어려웠다.
강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지역간 불균형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에 비하면 소득이 현저히 낮은 호남의 기업들 중 경영난으로 세금조차 내지 못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세제혜택 등을 늘려 도산 위기에 몰린 호남의 영세 기업을 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