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편성한 189억원의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환경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설명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으로 482억 3천6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
이 중 노후 상수도관 정비 예산은 189억 2천100만원,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예산은 293억 1천500만원이다.
환경부는 상수관로 정비사업의 지원 필요성과 관련,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불량수도관 때문에 수돗물 34억㎥가 누수 됐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2조 3천억원(연간약 4천500억원)에 달한다"며 "불량 상수관로는 경제적 손실 외에도 녹물발생, 단수사고 등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 발생한 6만 6천620건의 단수사고 중 광역시에서 13.6%, 시군지역에서 87.4%가 발생한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상수관로 및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지자체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환경부 예산 요구안을 전액 삭감했다고 장 의원은 전했다.
장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수도관의 노후화가 더 진행돼 싱크홀, 단수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태평하게도 노후 상수도 문제를 내버려두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 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상수도 정비예산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