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미래사회에 주는 충격

얼마전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이 OECD 국가들 가운데 제일 낮은 국가에 속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출산율을 높여야 하지요’라고 대답했다. 나는 함께 있었던 한분 한분에게 다시 물었다. ‘○○씨는 몇 명이나 낳겠어요?’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군에 속한다는 공무원들의 대답은 1명이었다. ‘이유는요?’ 나는 다시 되물었다. ‘키우기가 힘들어요,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요, 과외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대답은 다양했지만, 결론은 간단했다. ‘경제적’인 이유였다.

 

참석자 모두가 저출산 문제가 미래의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자신이 그 책임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하였다. 2013년 우리나라 가임여성이 평생자녀를 낳을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속한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계의 부담이 정부 재정으로 전가되는 이른바 ‘부담의 사회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15세이상 64세 이하 사람들은 일을 해서 세금도 내고, 나머지 인구를 부양한다. 이들이 생산활동에 참여가 가능한 인구이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에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에는 2187만명으로 1500만명 이상이나 줄어든다. 가정살림을 지탱하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의 감소는 향후 한국경제에 큰 충격이 될 것이다.

 

다른 한편,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0년 545만명에서 2060년 1762만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하고 전체 인구의 40%를 넘게된다. 인구고령화는 소비지출을 감소시키고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이게 되어 경제를 위축시키고 잠재성장률도 떨어뜨릴 것이다. 경제구조가 축소지향적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가 50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후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으로 건강과 돈을 첫째로 꼽았지만, 상당수 노인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 2012년 현재 소득이 낮은 계층의 노인빈곤율은 49.2%로 나타나 OECD국가 평균 12.4%의 네배가까이 된다.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 지금은 아니다. 부모도, 자식도 함께 살기를 원치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을 꼽는다. 한국은 고령화속도,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에 있어서 OECD 회원국 중 1위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된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부담도 크게 늘어나 ‘부담의 사회화’현상은 가속화 될 것이다.

 

국가는 매년 저출산·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저출산대책으로 보육비와 양육수당 지원 등에 10.6조원, 고령화대책으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에 7.6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 대책비용은 향후 크게 늘어나 국가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