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시·도 교육감이 진보·보수할 것 없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교육부가 행정명령과 시정조치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교육자치가 바로 실현되려면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각 교육청에서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교육자치에 맞는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담화문 내용은 모든 교육감이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예컨대 자사고 폐지 여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 건 존중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교육부 편의대로 개정하는 건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