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실정에서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새만금위원회 회의에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또 불참할 모양이다. 오늘 세종시 새만금개발청에서 제14차 새만금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지만 회의를 주재해야 할 정홍원 총리는 참석하지 않는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총리가 불참할 만한 커다란 국정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참석치 않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정 총리는 지난 4월10일 개최된 제13차 새만금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무총리실에 설치됐다. 관계 부처 장관 등 당연직 10명과 민간 위촉직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최고 권한을 가진 심의 의결기구다.
따라서 정부 측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새만금위원회를 주재해 왔다. 하지만 오늘 회의는 국무총리가 별도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불참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이연택 공동위원장이 주재하게 된다.
회의야 진행되겠지만 국무총리가 불참하면 관련 부처 장관들이 불참하게 되고 새만금위원회의 격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맥빠진 회의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오늘 회의는 그 중요성이 다른 어느 때보다 크다. 새만금사업의 비전과 개발 방향 등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변경안’ 심의와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문제, 새만금 수질개선 종합대책 등 주요 현안이 줄줄이 심의 또는 보고되는 회의다.
이런 중대성을 안고 있는 회의에 정부측 위원장이 불참하는 건 새만금사업을 무시하거나 홀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향후 새만금사업이 정부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터덕거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그렇잖아도 국토부 산하에 새만금개발청이 신설되면서 새만금사업은 범정부적인 지원을 받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국무총리실이 정부 관련 부처를 컨트롤 하면서 추동력을 발휘해야 한다. 향후에라도 이런 기대가 충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만금사업은 지금 속도를 내야 할 때다. 정부는 이 사업이 전북사업이 아니라 국책사업이라는 걸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