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여파로 내년 국채 발행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을 일부 훼손하더라도 과감한 경기부양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과감한선택이 반영된 결과이지만 국채는 결국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행위라는 점에서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내년 말 국채발행 잔액을 539조9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