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최근 5년간 월 평균 8건꼴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충남 보령, 서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자치단체에서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적발한 불법 건축물은 모두 43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 101건, 2011년 124건, 2012년 82건, 2013년 97건, 올해 26건이다. 이 기간 월 평균 8건꼴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것이다.
적발 유형을 보면 불법 대수선(주요 구조부 변경)이 25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용도변경 123건, 가구분할 47건, 기타 3건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4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광주 1636건, 부산 853건, 경남 769건, 충북 550건 등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불법 건축물이 적발됐다.
각 자치단체는 불법 건축물이 적발된 경우 원상복귀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김태흠 의원은 “불법으로 구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 화재나 재난상황에 취약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