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담뱃값 인상 반대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전주시의회는 2일 제31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서민증세, 담뱃값 인상 반대’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대부분의 흡연자가 삶이 고달픈 서민들이고, 그간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증가한 것을 볼 때 담뱃값 인상이 오직 국민건강을 우려한 진심어린 애민(愛民)정책인지 반문하고 싶다”면서“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앞세워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꼼수”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국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을 앞세우고 있지만, 연간 5조원의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세수 부족이 걱정이라면,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담뱃값 인상보다는 부자 증세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원 발굴에 대한 재검토부터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금연대책을 통해 평균 2500원 수준의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를 도입, 오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