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외곽으로 이전하려던 전주교도소 이전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전주시는 6일 전주교도소 이전후보지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1차 공모때 접수했다가 탈락한 삼천동 독배마을 한 곳이 접수했다. 그러나 독배마을은 공모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사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늦게 마감직전에 접수한 삼천동 독배마을은 지난 1차 접수때 ‘반경 500m 이내 토지주의 1/2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했다. 그러나 요건이 다소 완화된 이번에도 ‘부지경계로부터 500m 이내 마을 전체 세대주의 1/2 이상 동의’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특히 독배마을은 법무부에서도 ‘산지지역으로 교도소 입지로는 맞지 않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공모요건을 갖추더라도 최종 선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는 “접수됐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겠지만, 여러 상황을 볼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이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차 공모 과정에서 후보지로 거론됐던 지역이 민원발생과 입지조건 미비 등으로 이전지로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돼 재재공모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올 4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1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공모 요건을 갖춘 후보지가 없자 8월7일부터 10월 6일까지 2차 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거나, 현 교도소 뒤편으로 300m 정도 이동(셋백)해 신축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방안은 최근 전주를 방문한 법무부 담당자와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현 위치에서 재건축하는 방안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교도소 수용자 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서 뒤로 이동(셋백방식)시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백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주변 8만9000㎡(구 2만7000평)을 추가로 매입해 교도소를 신축하고, 현재의 전주교도소 부지는(10만9000여㎡)는 체육시설 및 녹지공간, 주차장 등으로 조성해 일반인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현 전주교도소 뒤편은 13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작지마을로, 대부분이 임야 및 전답이다.
전주시는 셋백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인근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등 2015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이럴 경우 해당 토지는 협의매수 및 토지수용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사업과 관련해 총 1500억원을 투입, 오는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