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의 자금난 심화에 따른 부도로 거리에 내몰린 위기에 처한 전주 효성임대아파트 사태가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7일 경기도 성남에서 진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부도임대아파트 매입 요구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이날 LH 이재영 사장을 상대로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연체해 부도 처리되면서, 선량한 서민들이 보증금 한 푼 못 받고 거리로 내몰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LH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뒤 “LH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가 협력해 부도 임대주택 임차인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매입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서민들이 임대주택 부도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 앞서 부도임대 주택 주민들의 어려운 사연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 이날 상영된 동영상은 의원실에서 직접 제작했다.
김 의원은 “지역 현안인 효성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3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 해결의지를 담은 구체적 답변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