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 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27개 저축은행의 대학생 신용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현재 27개 저축은행에서 총 7만1682건의 대출이 실행돼 6월말 기준 잔액이 2515억 원, 금리는 평균 28.3%의 고금리였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한 현대저축은행은 평균 38.7%의 살인적 고금리를 받았고 오에스비저축은행도 평균 36.6%를 적용했다.
전북에 본점을 둔 스타저축은행은 35.4%, 삼호저축은행은 34.6%의 금리로 전국 27개 저축은행 중 서너번째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도내 대학생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크다는 얘기다. 두 저축은행의 6월말 기준 대학생 신용대출 잔액은 스타저축은행 55억1000만 원, 삼호저축은행 133억2000만 원에 이른다.
사채 이자율보다도 높은 돈을 빌려 학자금으로 쓰고 있는 셈인데 대학생들의 학자금과 생계형 대출 평균 금리를 이처럼 높게 적용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담보물건이 없는 신용대출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 아니지만 금융소비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살인적 금리임에 틀림 없다.
사채의 최고 이자율은 현재 연 30％인데 법무부는 이 마저 높다고 보고 25％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사채는 원금이 10만 원 이상인 사인 간 금전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을 의미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자 역시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다.
사채나 대부업자의 법정 금리도 이럴진대 저축은행들이 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행태는 당장 개선돼야 마땅하다. 경제적 약자의 취약한 여건을 이용한 고리 대부업과 같은 영업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신용대출은 대부분 학자금이나 생계형 수요다. 사채나 대부업자 이자보다 높게 금리를 적용해선 안될 일이다.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이같은 약탈적 대출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는 한편 ‘최고 이자율 설정’ 등 개선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저축은행 스스로도 단계적인 금리 인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