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연간 학교 운영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열린 전북·광주·전남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의원이 교육부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연간 학교 운영비는 3억9748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3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억6277만원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연간 학교 운영비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로 교부된 학교일반운영비 총액을 학교 수로 나눈 수치다.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학교 운영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학생들에게 투입되는 교육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의 질에도 영향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현행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의무경비, 국가시책에 따른 소요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될 경우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지적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가 기재부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교육감들의 대응을 주문했고, 같은 당 유은혜 의원 또한, 전북의 경우 교부금이 10월 이후에 지급되는 비율이 76.7%에 이르는 등 제 때 교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와 광역단체가 교부금 법령을 어겨가며 늑장지급을 하는 바람에 전북교육청의 경우 2011년과 2014년에 총 1034억원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 약 8억21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며, 교육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안전 문제와 9시 등교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특히 이날 새정치연합 유기홍·유은혜 의원은 전북교육청의 비정규직 교직원 해고 문제와 관련해 날선 질의를 던졌다.
또 교권과 학생인권에 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광주 지역의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음을 들어 “일벌백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광주교육청을 질타한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과,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와 관련해 “전북교육감이 학생들의 의사표현을 보장하도록 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잘했다”고 전북교육청을 치켜세운 새정치연합 유인태 의원이 대조를 이루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