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확기의 쌀값 안정을 위해 햅쌀 18만톤을 우선 매입해 시장에 내놓지 않기로 결정한 데 대해 농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만으로 쌀값 하락폭을 잠재우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우선지급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출입 지역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생산량 418만 톤을 기준으로 신곡 수요량 400만 톤을 초과하는 18만 톤을 시장에서 사들여 방출하지 않기로 했다”며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도에 햅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쌀 관세화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쌀 수확이 본격화하는 이번 달 중순부터 수매에 나선다”며 “각 시도에 방침을 통보하면서 일선에서 조속히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농업현장에서는 통계청 예상생산량보다 쌀이 더 생산돼도 정부가 18만t만 매입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추가 매입 방침이 있음을 밝혔다.
그는 특히 “이번에 시장에서 사들이는 물량은 단경기 물량 부족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밥쌀용으로 시장에 방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김정용 사무처장은 “우선지급금이 시중의 쌀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으로 높이는 게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선지급금은 지난해 5만5000원에서 올해는 5만2000원으로 3000원 떨어졌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쌀값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농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우선지급금 인상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RPC업체들이 적자를 봤고 적자가 계속될 경우 농업의 큰 축인 유통 분야가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우선지급금이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위병기 기자, 김정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