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상근, 이병채)가 28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날 남원시민 및 재경향우회원 등 100여명이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인 이유는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 모집정지처분’을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모집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에 대한 본안재판의 판결선고가 31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31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시모집의 여부(가능 또는 불가능)가 판가름 나는 중요한 순간인 만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앞서 남원시민들의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주자는 취지다.
지난 27일 김경안(58·전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서남대 총장이 취임한 다음날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 행보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는 남원시민들의 절박한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대책위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지방대학을 육성해야 한다. 이를 장려해야 할 교육부가 보여준 일련의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남원시민들의 힘을 모아 서남대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그동안의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을 법원에 전달한 뒤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근·이병채 공동대표는 “남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시민들의 염원인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서울 집회에 나선 것”이라며 “서남대 정상화 문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더 소중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9월2일 서남대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모집을 모두 중단하는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서남대 의대교수 12명은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9월5일 “교육부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서남대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교육부의 처분에 대한 효력을 9월17일까지 일시 정지시켰다. 이후인 9월15일 법원이 신청인 자격문제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나, 서남대는 9월10일부터 16일 오전까지 의예과 수시모집을 별 차질없이 진행했다. 당시 70명이 서남대 의예과에 입학 지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