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서울시가 내년부터 각 아파트별 관리 실태를 A~F로 등급화해 부동산정보업체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를 매입할 때 단지의 관리 투명성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집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스마트폰이나 PC 등을 활용해 직접 뽑는 온라인 투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는 겨우 한 달 새에 96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한다. 또한, 아파트 주민 간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매년 수천 건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라는 말도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이며, 아파트 관리비 비리로 인해 입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벽만 높아지고 있다. 입주민들 간의 신뢰가 회복되고 정이 넘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 집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 물품 및 공사계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업무 전 과정을 처리할 것을 적극 추천한다.
‘나라장터’를 이용한다면, 입찰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게다가 업체 간 공정하고 실질적인 경쟁 유도를 통해 최적의 공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되고, ‘나라장터’에서 거래한 물품·서비스·공사 등의 가격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경제적인 구매가 가능해 진다.
‘나라장터’가 민간에 개방된 지 1년이 된 지금, 전북지역의 성과를 살펴보면 187개의 민간이용자가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였고, 총 25건의 입찰을 집행하였다. 그 중 익산시 모현동의 ‘우림한솔아파트’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완주군 ‘동상면사람들 영농조합’의 ‘종합유통센터 신축공사’입찰에는 276개사가 참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공공기관에 도입된 ‘나라장터’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3.0’의 일환으로 2013년 아파트관리사무소, 영농·어조합법인 등에 개방된 이 후, 올해는 비영리단체로 확대되었고 2015년에는 중소기업, 2016년에는 전면적으로 개방된다.
또한 2015년 1월부터는 아파트단지에서 200만 원 이상의 입찰 집행 시 전자입찰이 의무화된다.
전북지방조달청에서는 입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나라장터’이용 교육 등을 벌이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보다 쉽게 이용하도록 표준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사용자 매뉴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나라장터’ 이용자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나라장터’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더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 및 입주민들이 ‘나라장터’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룩하고 입주자들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