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주 정상회담 추진

APEC 등 다자회의 기간중…대북정책 기조 협의 전망

한국과 미국 양국이 다음 주 잇따라 진행되는 다자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9∼16일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제17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및 제9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9~12일)과 미얀마 네피도(12~13일), 호주 브리즈번(14~16일) 등 3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17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회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실무채널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미 양국 정상의 일정을 고려할 때 오는 10∼1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보다는 오는 12∼13일 진행되는 EAS 및 아세안+3 정상회의나 G20 정상회의(15∼16일)에서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이고 결과적으로 한·미·중 3국이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 셈이 된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인 오는 12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도 역시 APEC 정상회의 참석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지역정세와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논의한다.

 

따라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우리 정부가 미국 및 중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에 대해 핵 개발 및 무력도발 중단 및 대화국면 전환을 촉구하는 등 북한을 압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이나 중국과 공조를 취하면서 적절히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등 대북정책의 기조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결정 이후 한반도 방위·안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물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