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현직 교사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에 대해 “학교 현장에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며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정되는 내용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전환 교사는 주당 15~25시간(주 2~3일)을 일하는 정규직 교사다. 또 함께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은 이렇게 전환되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근무성적 및 경력 등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달 내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현직 교사들의 시간선택제 전환 신청을 받아 12월에 최종 전환자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간제 공무원은 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근무형태이지만, 공무원의 근무환경, 사회환경 등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시간선택제 교사는 외국의 시간제 공무원의 껍데기만 가져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교육감은 “정부는 처음에는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각계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하루 걸러 출근하는 형태로 슬그머니 바꿨다”면서 “명칭만 시간선택제일 뿐 사실상 ‘요일 선택제’”라고 꼬집었다.
전북도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최대한 전환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