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11일 총 2조6485억원 규모의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한 차례 추경편성을 한 올해 예산 2조6307억원에 비해 178억원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총액은 늘어났지만, 지방채 발행과 가용예산이 줄어 실속이 떨어진다.
세입 부분을 보면, 일단 보통교부금이 올 추경 대비 483억이 줄어드는 등 국가이전세입이 1036억 줄어들었다.
전북도의 전입금과 서울시의 지방재정보전금이 소폭 늘었지만, 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은 193억이 줄어들었다.
나머지 세입 부분은 1957억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채가 차지한다. 이를 제외한 내년도 세입은 2조4528억원으로 줄어든다. 올 본예산 2조5665억원에 비해서도 작은 규모다.
세출 부분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일단 도교육청은 고정비용을 제외한 가용 예산 규모를 1300억원 가량으로 잡고 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 수준이다.
항목별로 보면 인적자원 운용 명목이 올 추경에 비해 795억원이 늘어난 1조4103억원으로, 전체의 53.2%를 차지한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명목은 629억이 늘어난 1608억원이 편성됐다.
반면 교육복지지원 명목은 1819억으로 783억이 줄어들었으며, 교수-학습 활동지원 명목도 257억이 줄어든 1334억이 편성됐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조7727억원으로 올 추경 대비 951억이 늘어났고 시설비 또한 1658억원으로 666억(67.1%)이 늘어났다.
하지만 교육사업비는 추경 대비 1323억이나 줄어든 3808억으로 책정됐다. 학교운영비 또한 108억이 줄어든 2814억이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줄이고 산하기관 운영 경비도 긴축 편성한 결과다.
한편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도교육청의 채무는 지방교육채 잔액 3768억, 민간투자사업(BTL) 3645억 등 총 7413억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