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무차질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본부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시간제 간호사는)정규직 간호사 일자리 마저 나쁜 일자리로 만들어 이직률을 더 심화시키는 나쁜 일자리 정책이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본부는 “간호사들이 조기 퇴직하고, 재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이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현실성 없는 시간제 일자리 확충에만 목을 매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또 “시간제 근무는 고도의 숙련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간호사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업무분장·인수인계에서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