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5년 전 발행한 지방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1200억여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어서 재정여건의 악화가 우려된다. 지방교육청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지방채 발행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정의당 정진후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교육청의 2014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차환을 위한 지방채 발행예정액 현황’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09년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 올해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12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규모는 경기 4114억 원, 서울 1835억 원, 경남 1696억 원, 경북 1593억 원, 전남 1486억 원에 이어 6번째에 해당한다. 문제는 올해 전북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한 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원금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지방채 금액이 37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정 의원은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차환을 위해 2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며 “이렇게 되면 예산대비 지방채 비중은 올해 7.8%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돼 일반 자치단체 비중 13.2%을 넘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