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대대 임실 이전, 대화·타협 절실

전주 에코시티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하면서 그 동안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사업에 진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번에는 항공대대의 이전문제가 암초로 등장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규모의 자본을 투자한 이번 사업이 좌초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과 광역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북부권 개발에 차질을 빚을 것이고 지역경제에도 여파가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우려스럽지만 뾰족한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고민이다.

 

현대사회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이제 너무 흔하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한편으로 사회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지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들마저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님비(NIMBY)현상이 심해지면서 개인과 집단의 이기주의가 공동체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부와 자본이 의견을 조율하여 일방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발이 주민이 이익을 희생시키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에코시티 조성사업도 양측의 이러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와 개발업체의 입장에서는 35사단이 이전한 상태에서 함께 있어야 할 시설인 항공대대만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입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업의 성사여부도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불만도 팽배해지고 있다. 하지만 소음이나 사고 같은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임실군민의 우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분명하다. 처음부터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 개발업체, 주민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와 타협을 진행했어야 했다. 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항공대대 이전에 이해관계가 걸린 각 주체가 싸움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실주민이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일방적 추진방식을 반대하는 것인지 부터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무조건 추진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대화가 불필요할 것이다. 대화와 타협 없이 서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