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 정부를 향한 압박의 강도를 올리기로 했다.
20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발표하고, 이날 오전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여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간에 있었던 합의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들은 또 정부에 대해, 누리과정 시행성과 관련된 법률 위반 요소를 해소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내용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북·경기·강원을 제외한 14곳에서 이미 2~7개월분을 편성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집행을 유보하기로 결의했다.
앞서 지난 18일 황우여 장관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위법 요소가 있음을 인정하고 내년까지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준국고성 예산(정부가 보증하는 지방채 발행) 지원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19일 해명자료를 내고 “장관의 언급은 유보 통합을 위한 법률정비를 추진하자고 한 것으로 누리과정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20일 오전에는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장관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국고 5600억원을 순증하기로 합의했으나 여당 지도부의 반대로 인해 합의가 번복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이같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진전이 보이지 않자, 시·도교육감들이 칼을 빼든 것.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장관과 합의된 사항 정도가 지켜진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봤으나 정부와 여당이 말을 바꿔 대정부 압박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일 도교육청 앞에서 어린이집연합회가 집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고수한다면 김승환 교육감 퇴진운동에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등,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말을 바꿔 이렇게 된 만큼, 어린이집도 정부와 여당을 향해 함께 싸워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