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립대병원 경영평가’ 방침에 대해 전북지역 국립대병원 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경영평가로 인해 공공의료 실현이 주목적인 국립대병원이 수익성에만 매달려 정작 환자를 위한 진료를 소홀히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등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2014년도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현재 경영평가를 위한 편람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북대학교병원을 비롯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은 내년부터 경영평가를 받아야 한다. 경영평가의 항목을 보면 크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등 모두 2개 범주로 구성됐다. 경영관리의 세부 평가로는 △경영전략과 사회공헌 △업무효율 △재무예산 관리와 성과 등이 있다.
주요사업은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별 계획·활동·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영평가 지표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에 준하는 효율성과 수익성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성을 훼손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공공의료 제공이라는 국립대병원의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주요 평가지표에는 의료수익 증가율, 조정 환자수 증가율, 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인건비와 관리업무비 등 병원의 수익 창출 여부가 포함돼 있다.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재정적 지원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현 평가구조에서는 무리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진료비를 높게 책정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국립대병원 노조측의 설명이다.
이처럼 국립대병원이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과잉진료와 처방 등으로 돈벌이에 매진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봉영 전북대병원노조 지부장은 “국립대병원에 경영평가가 도입되면 의료 부문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가 소홀해질 수 있고, 수익성을 내기 위해 무리한 사업에 뛰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부장은 “의료영역 민영화·영리화 방침에 더해 경영평가로 공공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며 “내년 경영평가가 도입되는 시기에 맞춰 평가 거부 투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