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계약갱신청구권 '빅딜' 부작용 우려

야당의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법안과 여당의 ‘부동산 3법’을 빅딜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러한 빅딜이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약정기한을 만료하면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한 번 더 갱신을 강제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의무임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4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이다. 기간연장을 통해 임대차 불안을 늦춰보겠다는 취지겠지만, 지금의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당면한 임대차 불안은 전세시장의 수급 불일치에 있다. 집주인은 갈수록 전셋집 공급을 줄이는데 임차인은 전세만을 찾기 때문이다. 이런 때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부담을 얹는다면, 남은 전세 공급자까지 압박을 느껴 전셋집 물량이 더욱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결국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현재의 임대인 우위 전세시장 여건에서 전세가 인상이나 월세전환 가속화 등 부작용만 키울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체 전세물량의 대부분은 사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다. 이곳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엇박자 법안을 빅딜 한다면 전세불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난 2월 있었던 엇박자 전월세과세방안의 후유증을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