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유길종)가 지역 내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했다.
전북변호사회는 ‘2014년 법관 평가’ 결과, 전주지방법원 김상곤 부장판사, 전주지법 김주경 판사, 군산지원 이진재 판사, 전주지법 정재규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 홍승구 부장판사 등 5명(가나다 순)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북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복)는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법 소속 법관 총 65명을 대상으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 등 3개 평가항목의 10개 문항에 대해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는 전북변호사회 회원 203명 가운데 61명이 참여했으며, 평가 결과 우수 법관 5명의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에 89.542점으로 집계됐다.
최우수로 평가된 법관의 점수는 91.111점이었다. 최하점수를 받은 법관은 60점 미만으로, 전체 평균(79.740점)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 법관들은 재판 당사자들과 변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점과 기록파악 및 쟁점정리능력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들은 재판 과정에서 권위적으로 변호인 및 피고인을 대하거나 유죄추정적 태도를 보이며 자백을 강요하고, 위압적으로 조정 및 화해를 강요한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