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가 지난 5월부터 조사해 만든 ‘전국규제지도’는 전국 226개 지자체 등의 기업 서비스 정도를 5등급으로 분류한 것이다.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의 지자체는 상위 5%(S등급) 이내로 제한했다. S등급에서 정읍시는 2위, 진안군은 10위를 차지했다. 기업에 대한 규제 합리성과 행정 시스템, 행정 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 개선 의지 등에서 호평을 받았다. 부안군은 A등급을 받았고, 군산·익산·남원·완주·무주 등 5곳은 B등급이었다. 그러나 전주·김제·장수·순창은 C등급, 고창·임실은 D등급을 받았다.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대한상의가 이번 조사를 진행한 목적은 재계가 일선 자치단체들의 원활한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자치단체들로부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기업 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지자체들을 향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자는 것이다.
사실 자치단체들의 기업 서비스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을 이끌어내는 활동은 대한상의 등 재계가 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왜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지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우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은 항상 사활을 걸고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등 갖가지 혜택 뿐 아니라 수십억∼수백억의 현금을 주기도 한다. 이자 지원, 청년 일자리를 위한 월급 지원도 한다. 너무 심한 측면도 있지만 낙후도가 심해 기업유치가 절실한 지역에서는 당연시 된다.
대한상의의 이번 조사항목을 보면 기업들은 자치단체들을 향해 합리적 규제를 요구한다. 또 문제성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 줄 것을 바란다.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과 친절한 공무원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다.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하겠다면서도 정작 기업이 진정 뭘 요구하는지 모르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대한상의 조사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은 기업 규제와 서비스 수준, 공무원 마인드 등을 점검해 즉각 대책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