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또 말을 바꿨다.
지난달 3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누리과정·초등 돌봄교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교육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예산을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지난 2일 “국고를 지원하겠다는 의미가 아닌데 그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해명자료를 냈다”면서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롭게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안전한 학교와 고른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면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며, 계층, 지역, 인종, 장애 등에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결국은 국고로 지원하겠다는 내용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한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학부모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부의 해명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반응이다.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황 장관의 신년사에 대해 교육부가 이를 뒤집고 나서면서,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18일 황 장관이 김승환 전북교육감·이재정 경기교육감·민병희 강원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법률 개정 및 준국고성 예산 지원을 약속했다가 번복하기도 했고, 같은 달 20일에는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 장관이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 5600억에 대한 국고 지원을 약속했다가 여당 지도부에 의해 뒤집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아도 시·도교육청과 어린이집 관계자·학부모들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부의 입장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믿을 수가 없다”면서 “교육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