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이하 전북버스노조)는 6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 경영 버스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전북버스노조는 “사업주가 저상버스 구입용으로 써야 하는 보조금을 횡령하고, 버스 정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한 것은 불법이다”며 “사법부는 버스 사업주들의 불법적인 경영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노동자에게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부의 조치는 불합리하다”며 “만인에게 평등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버스노조 관계자는 “전주 시내버스가 공영제가 되고 버스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이 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