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거센 반발에 직면했던 대도시 자치구의회 폐지를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또 복지확대에 따른 지방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는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행정체제개편분과 소관과제’ 발표자로 나선 오재일 분과위원장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및 광역시 단체장 임명제 도입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17년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를 맞아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야당 소속 구청장들은 정부서울청사 인근 세종대왕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 기류가 감지됐다.
자치위 권경석 부위원장은 “대도시는 전체적으로 단일 생활권이어서 세계적으로도 런던·도쿄를 제외하고 뉴욕, 파리, 베를린 모두 기초자치단체가 없다”며 “이번 정권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 위원회의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행정자치부가 올해 5월까지 주민자치회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7월까지 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20개 과제의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근본취지와 20개 정책과제별 개편방안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종합계획의 실행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마련됐다.
원유철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지방4대협의체 회장을 비롯, 전국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주민자치회 회장, 지방분권시민단체, 지방자치 관련 학회, 시·도발전연구원 등 지방자치관련 전문가,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한 위원회는 앞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부처별 실천계획을 토대로 2월 말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주요과제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치위 심대평 위원장은“오늘 설명회를 통해 종합계획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국회, 중앙부처, 지자체, 4대협의체 등 지방자치 관련 주체들의 공감대와 협력의지가 더욱 강화되고, 향후 종합계획의 실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