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를 시사한 것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이 “시대 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방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중앙집권교육체제로 돌아가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정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육이 OECD가 권고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장경제 논리를 들이대면서 교육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은 시도 자체가 우리 교육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면서 “내국세가 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0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전국 16개 시·도교육감 및 황호진 전북부교육감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광주시교육감)이 “학교 현장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상향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