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규제개혁추진단(단장 이영복)이 출범한 지 1년여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지역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 짧은 기간임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추진단은 그동안 중앙정부 역점시책에 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업투자 제고’를 목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및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에 전력을 다해 지난달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015년 대한민국 공무원상(賞) 및 국가시책 유공자 시상식에서 이영복 단장이 정부포상(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김제시는 규제개혁위원 전문가 영입 및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갖추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인·허가 행태를 통해 기업경영 정상화를 지원해 왔고, 지평선산업단지 내 대규모 투자여건의 확대를 위해 개발 계획을 적기에 변경,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직접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왔다.
특히 대승과 평안정공 등 지평선산단 내 6개 선입주기업이 준공인가 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산단개발계획(4차)을 변경하고, 단계별 준공 근거를 마련해 입주기업의 숙원이던 선소유권 이전을 해결해 줬으며, 지평선산단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유치업종을 6종에서 12종으로 확대시키는 등 기업 맞춤형 타깃 지원을 통해 원활한 분양을 주도해 왔다.
또한 백구면 소재 특장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토지이용 완화에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농식품부와의 적극적인 협의과정을 통해 우량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냈고,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일괄 처리로 투자여건을 신속하게 조성해 나감으로써 660억원의 기업투자 및 141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