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비 산정에 적용되는 표준품셈 항목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란 공사종목별로 소요되는 재료비, 인건비, 기계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표준화해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표준품셈을 정비하고 있다. 공법이나 장비 발달,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이를 표준품셈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4495개 품셈 가운데 총 348개 항목(상반기 54개, 하반기 294개)을 정비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체들은 저가공사의 폐단을 없애고 시설물 품질을 확보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겉으로는 수긍하고 있지만 속내는 심기가 불편한 실정이다.
정부가 저가공사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된 실적공사비 제도의 개선에 나서면서 공사비 산정의 또 다른 축인 표준품셈의 하향 조정세를 지속함에 따라 건설업체들의 수익도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적공사비 항목의 단가가 현실에 맞게 상승하더라도 표준품셈 항목이 하락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해 저가공사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는게 건설업계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