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9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정부가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기 위해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사용 목적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목적으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해, 각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지우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산이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정부가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가 시도교육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고 법 개정의 구실로 삼고 있지만, 사립학교도 설립 인가·관리감독·교원에 대한 징계·예산 지원 등을 모두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법 개정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김 교육감은 “정부는 국민을 우습게 보거나 각 시·도교육청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에게 약속했으면 정직하게 지키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